`최고금리 인하 여파` 대부업에서도 돈 빌리기 어렵다

↑ [자료 제공: 나이스평가정보]

법정 최고금리가 2002년 연 66%에서 올해 연 24%까지 내려가면서 금리인하 여파가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중간 신용군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특히 저신용자의 경우 연 이자율 24%를 적용하는 대부업 대출에서조차 탈락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불법사채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서민금융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부업 순기능 약화 현상과 저신용층의 신용경색이 우려된다"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가 금융감독원과 대부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로 2014년 이후 대부업 순기능 약화 및 서민층 신용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초 최고금리가 연 24%로 추가 인하된 이후 1월부터 9월까지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는 62만49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9만576명 대비 21.0% 급감했다.
이 기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 1~6등급 신규대출자도 33만580명에서 28만1739명으로 14.80% 줄었다. 저신용(7~10등급) 신규대출자 역시 45만9996명에서 34만3188명으로 줄어 감소폭이 25.4%나 됐다.

↑ [자료 제공: 나이스평가정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대부업체 대출의 승인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어 이들 신용등급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최고금리 인하 후 1~9월까지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13.1%로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 더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승인율은 17.0%에서 12.60%로 4.50%포인트 하락했고, 1~6등급은 19.0%에서 13.7%로 5.20%포인트 떨어져 저신용자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가 저신용자는 물론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군에서도 나타나는 셈이다.
박 교수는 통계청의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대부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도 산출했다. 박 교수는 "대부업은 지난 12년간(2006~2017) 89조원의 생산유발, 39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84만명의 취업유발,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보였다"며 "대부업 대출금이 대부분 소비나 투자로 바로 사용되는 생계형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 효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대부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단기 소액자금의 공급자로서의 대부업 기능에 주목하고 육성 하려는 인식 제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탄력적인 최고금리 적용 체계 마련 ▲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기관 차입 제한 등 자금조달 규제 해소와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