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쇼핑내역도 신용평가에 반영

◆ 규제풀기 나선 당정 ◆
내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글의 맞춤법을 잘 지키고, 통신요금을 제때 납부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도 금융권 대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SNS 게시물, 온라인 쇼핑 내역 같은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도 도입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가 도입된다. 비금융정보 전문 신평사란 개인 동의를 전제로 통신요금·공과금 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 비금융정보만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 SNS 맞춤법을 자주 틀리면 신용대출 등급을 낮추고, 반대로 주기적으로 택배를 시키거나 통신요금을 제때 납부하면 등급을 올리는 식이다. 지금은 개인신용평가가 대출 상환 내역이나 카드 이용 실적 같은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축적한 금융정보가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는 등급 산정에 불리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면 사회초년생과 주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사는 있었지만 별도로 개인사업자 신평사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인 '개인' 신용이나 담보 유무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되곤 했다. 개인사업자 신평사가 신설되면 담보는 부족해도 사업성이 뛰어난 자영업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 규제기관으로 격상하고 규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지나치게 강화해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작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찬옥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