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투자 1조원 늘리면 취업자 1만 3900명 증가"

과도한 SOC 예산 축소로 향후 연간 약 8조3000억~16조9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인프라 투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복지지출에 대한 보완적 효과가 있고, 교통 인프라 개선은 물류비용 절감과 평균 통근시간 감소 등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 반해 적정 규모의 SOC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다 개인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2.8% 수준의 SOC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계획에 의한 예상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0% 미만이라 연간 약 8조 2900억∼16조 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프라 투자가 꾸준해도 안전등급 유지에는 부족하다는 근거로 미국의 경우를 들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GDP의 약 2.4∼2.7%를 교통 및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투자 부족이 누적돼 2017년 평균 인프라 등급은 D+수준에 그쳤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OECD 국가들 중 다른 나라들과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투자를 1조원 늘리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076%포인트, 취업자 수는 1만 39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도 내놨다.
인프라 투자가 1조원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와 함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인프라 개선은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리 국민의 평균 통근시간(2011년, OECD 조사기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구위원은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는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을 모색하고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