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강북에 써라"논란

서울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현재 각종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치구로 귀속되는 공공기여금과 부담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시민 400여 명이 참여한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제언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 수입이 많은 강남권 자치구에서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서울시는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지난 두 달간 시민 4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균형발전 정책 제언'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론화 추진단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 7명이 참여해 지난 9월 발족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5대 권역(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숙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93.9%가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개발 관련 공공부담금은 △과밀부담금 1340억원(최근 5년 평균) △개발부담금 141억원(최근 5년 평균) △공공기여금 약 2조원(추정)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약 22조원(추정) 정도다.
공공기여금에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을 위해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1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아직까지 실제 환수된 사례는 없지만 강남권은 가구당 1억원 안팎이 예상된다. 공공기여금과 개발부담금 등은 현재까지 대부분 소속 자치구로 귀속됐다. 서울시는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강남에서 거둔 공공기여금 등을 강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론화 추진단의 제언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해 검토를 거쳐 향후 법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일부 자치구에선 이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균형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원을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미 지방세는 상당 부분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다"면서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금은 해당 지역에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쓰는 돈도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