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저금리 등으로 비용인하 여력 1조4천억"

◆ 카드수수료 개편 ◆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서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비용 인하 요인이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 정도의 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출혈경쟁을 낳는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비 등을 줄이면 추가적으로 카드사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금조달비용이다. 금융당국은 직전 3년간 저금리 영향으로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이 연간 5000억원 이상 절감됐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용 재산정으로 1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으로 항목별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저금리 영향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과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용 재산정을 통해 자금조달비용이 원가에 근접해지면 초과 이윤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3년 후에는 금리 인상분만큼 다시 적격비용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비용 항목별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 인하 여력을 마련했다. 카드사 일반비용에 접대비와 기업 이미지 광고비가 포함되는데 일반관리비용에 접대비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항목별로 조금씩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마케팅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비용 중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맹점별로 매출액 구간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사들이 초대형 가맹점에 많은 마케팅비용을 지불한다. 대형 가맹점은 혜택이 많으면서도 지불하는 수수료가 낮다. 이처럼 마케팅 혜택을 많이 보는 대형 가맹점 비용을 나머지 다수 소형 가맹점이 분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부가서비스가 많은 특정 가맹점이 마케팅 효과를 많이 얻으면서도 비용은 공통 비용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가맹점이 부담하는 형태"라며 "마케팅비용을 구간별로 세분화해 마케팅 혜택을 적게 보는 곳은 부담을 줄이고 많이 혜택을 보는 가맹점을 부담이 늘어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가서비스 대부분을 공통 비용으로 가맹점에 나눠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맹점별 개별비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던 마케팅비용 상한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된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되 연 매출액 500억원 초과 가맹점은 기존에 혜택이 많았던 만큼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카드사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침도 당국 입장에서는 카드사들의 자금 여력이 추가될 수 있는 요소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를 탑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대형 가맹점과 법인회원에 해외여행 경비 제공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은 인하 여력 1조4000억원에는 반영되지 않은 요소다.
당국은 이 같은 일회성 마케팅비용이 감소하면 카드사의 출혈경쟁을 줄여 추가적으로 카드사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