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쓴소리 "생산성 높이는 정부재정 펴야"

◆ 한은 1년만에 금리인상 ◆
470조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을 포함해 정부 예산 사용이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력이라는 목표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 소비 증가가 수출과 함께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확장적 재정 운용도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쪽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각종 일자리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향하는 정부의 내년 예산 방향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날 "올해 재정정책은 확장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부담이 중앙은행에(통화정책에만) 쏠린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 책임을 한은으로 돌리는 듯한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이다.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