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철회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 등 한전 자회사나 출자회사 대부분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철회됩니다.
반면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기능조정이 검토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