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훈 판사 "무죄판결은 기소 잘못때문"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린 민병훈 판사는, 애초 이 전 회장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민 판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애초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국세청과 검찰'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에버랜드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씨가 경영진 배임에 방조범은 될 수도 있겠지만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두사람을 기소했을때 법인주주 경영진과 이건희 전 회장 등을 배임 및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