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재판부, 장외 이전투구

삼성 특검팀과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놓고 감정섞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병훈 판사가 특검이 기소를 잘못해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자 조준웅 특검은 재판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조준웅 특검은 작심한 듯 재판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조준웅 / 삼성 특별검사
-"법리를 적용해서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양형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기소되지 않은 것에서 판단하고 지금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있어서 기본을 모르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

조 특검은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3자 배정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조준웅 / 삼성 특별검사
-"CB 발행을 3자 배정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역으로 3자 배정이 확실할 경우 유죄라는 의미고, 삼성SDS BW의 경우 손해액이 50억원에 못 미쳐 면소라는 것은 50억이 넘을 경우 유죄를 의미한다"

이에 앞서 삼성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민병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은 국세청과 검찰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특검팀과 재판부가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