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은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외부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 부여하는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금융지주사는 소유가 분산돼 지배주주가 없다 보니 외부세력의 인사개입이나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 같은 논란을 계속 낳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주주대표성을 강화해 이사회가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금융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박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사 지분을 소유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이 이사회와 CEO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한다"며 스웨덴의 예를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주요 주주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주주총회에 이사후보를 직접 추천한다. 이렇게 선출된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아닌 자신을 추천한 주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박 교수는 또 "외부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의 주식을 가졌을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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