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 100곳 선정

정부가 내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로 선정한다. 서울도 10곳을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초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을 설치할 때 참고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은 시설별 접근 소요 시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이하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우선 재생계획 등이 이미 준비된 30곳 정도는 내년 3월에 미리 선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70곳은 올해처럼 내년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 정도를 평가해 정한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에 지자체에서 신청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 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특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새 후보지 중 약 70%는 지자체가 정하고 30%는 중앙정부가 뽑는다.
서울은 지자체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을 합쳐 내년에 10곳 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 우려로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에선 제외됐지만 올해는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등 노후도가 심해 재생이 필요한 7곳이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에 적용할 '생활SOC 국가적 최저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원래는 생활SOC가 인구 기준으로 공급됐는데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주민과 시설 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SOC 설치 기준을 인구에서 거리 기준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도보 5~10분, 도서관 도보 10~15분, 공공체육시설 차량 15~30분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약국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기준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 도시의 주민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67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생활SOC 사업 총 495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 공급을 추진한다.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결합한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만든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99곳 중 72곳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뽑힌 대형 재생사업 3곳(통영·목포·대전 중구)에 총 6675억원을 투입하는 재생계획도 확정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