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은 고령자 '사후 종부세' 추진

정부 여당이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없을 때, 생전에는 세금 납부를 미루고 사후에 주택을 처분해 일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6억 원 이상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가 20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의 80%를 감면해주는 주택 보유기간 기준을 10년 이하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소득이 거의 없는 퇴직자 등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올리거나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