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도형 발전전략에 힘 싣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런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 [사진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파악해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사업 선정·확산을 통한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도입됐다. 경남 거창군 거창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조성사업, 충북 단양군 수양개 역사문화길 조성사업, 강원 양양군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이 지난해 우수사례로 꼽힌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올해부터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