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존폐 논란…해법은?

【 앵커멘트 】건설업계에서는 폐지 주장을, 정부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분양가 상한제.합리적인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이혁준 기자가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부분 완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상한제 아파트를 지을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되자 후속 대처에 나선 것입니다.첫발을 제대로 내딛지도 못하고 공중에 붕 뜬 분양가 상한제.일부에서는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우진 / 주거환경연구원장- "상한제를 한다고 해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고, 그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의 차이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문제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상한제 물량을 한 채도 내놓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는 업체도 부지기수라는 점입니다."이에 건설업계는 한발 물러서 공공택지에만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OO 건설사 관계자 (음성변조)- "표준형 건축비는 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적은 이윤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제를 민간용지에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금융비용을 제외한 토지 실매입가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용진 / 부동산뱅크 본부장- "지금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중소형과 중대형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마감재 수준에 맞는 가산비를 얹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어떤 식으로 수술이 될지, 건설업계는 물론 집이 없는 서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