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임대의무비율 완화 안 할 듯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대출을 마쳤는데 당초 논의 됐던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은시장 부작용을 우려해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폐지를 주장했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