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확 올린 건 잘못…선의의 피해 없어야"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데 정부가 한꺼번에 공시가를 확 올린 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15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고양이도 쥐를 쫓을 때 도망갈 구멍을 열어 놓고 쫓는다"며 "개별 사례에 맞게 차별화된 공시가 인상폭을 적용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1년 용산구 의원으로 출발해 총 네 차례나 구청장을 역임한 성 구청장은 민주당 내에서 '자치 분권의 상징'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해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돼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뼛속까지 여권 인사지만 그는 최근 정부의 공시가 일괄 인상 정책과 관련해선 구민들에게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성 구청장은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노년층이 갑자기 지나친 세금 부담에 쫓기게 됐다"며 "땅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투기와 상관없이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청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구민들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적극 반영해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은 만큼 구청장의 과세에 대한 재량도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구청별로 주민들의 공시가를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공시지가와 별도로 개인적 사정 등을 감안해 공시지가를 일부 깎아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먼저 국토부가 표준지 가격을 발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성 구청장은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용산 마스터플랜(통합개발계획)에 대해선 하루빨리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구청장은 "부동산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용산 개발과 같은 국가적 대사업을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며 "이미 용역까지 끝나 결과가 다 나온 사업을 계속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싸운다고 해서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용산 마스터플랜 역시 논란이 있어 공식 발표가 안 됐을 뿐 이미 물밑 작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통일공원'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 미군 기지 내에는 분단된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많은 시설이 남아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시설을 문화재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용산공원을 국가통일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평소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깊은 성 구청장은 용산구를 '역사문화박물관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한강로동 옛 철도병원을 리모델링해 '용산역사박물관'을 짓는 등 활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용산구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수많은 건물, 시설들이 잘 보존돼 있다"며 "특구 지정은 용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