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견 아직 반영안돼…4월까지 법안마련·당론추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인하는) 부동산에 쏠린 시장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날 개편안이 기획재정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4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편안은 자본시장 거래 총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 기준은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라면서 "시중에 300조원의 유동자금이 흘러다니는데 갈 곳을 찾지 못하다 부동산으로 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유동성이 생산자금으로 들어가 기업에 이윤을 내고 또 투자가 활성화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5~10년 정도 길게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기재부와 협의해 4월까지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부안이 아니고 특위안이다. 기재부가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좀 당황했을지 모르겠다"면서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로 보낸 뒤, TF가 정부와 최종 협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4월까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 끝내 실패할 경우에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라도 상임위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는 폐지를 막기 위해 '버티기'를 하려는 듯하다"며 "정 안 되면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 정무위원회에서 조율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자본시장활성화특위의 개편안에 대해 기재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기재부는 이날 민주당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입장을 내고 "자본시장활성화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해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및 TF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다.
[홍성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