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불평등…"집단소송 추진할 것"

【 앵커멘트 】8·21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매제한 완화를 두고 기존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이들은 지역별로 구성된 입주자 모임을 중심으로 연합해 소급적용이 되도록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지구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로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지난 2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은 전매제한이 완화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곳은 예외입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미분양까지 남아 있는데, 인근 별내지구 등 5년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된 곳에서 분양이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강민석 / 진접택지지구 입주자 연합회 부회장- "저희가 가장 큰 정책의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분양자들은 소급적용에 대해 절실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고,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서…"이밖에 파주 운정지구와 용인 흥덕지구, 양주 고읍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청원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홈페이지 등에서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이들 지역 입주자 모임 대표자들은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입주예정자들은 소급적용을 위해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소급적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재영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소급적용 안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그걸 갖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바꿀 없는 것이고…"전매제한 10년은 너무 길다며 완화에 나선 정부 앞에 정작 부동산 정책을 믿었던 서민들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