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공화국 탈피 위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지원"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기자]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민간건축물 중 아파트는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하고, 건축물 내구 연한까지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도시·건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정비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 또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기획~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 [자료 = 서울시]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1회로,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20개월→10개월)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슈퍼블록은 쪼개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한다. 이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는 물론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을 신설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관련 기능·조직을 모두 통합해 싱가포르의 URA 같이 서울시 도시·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 곳곳에서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로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제는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