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정부 `혁신금융 추진방향` 큰 환영"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정부 및 관계 부처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과 관련해 큰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번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구축과 자본시장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정부가 공감하고 구체적 해법을 만드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간 수차례 현장방문 및 관련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 등에 대한 큰 파급력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 인하하고 내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 통산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가속하기 위해 업종별로 산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상장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용원 회장은 손익통산, 손실이월, 장기투자세제지원이 정부합동 발표문에 명문화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가 그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합동 선언을 통해 발표된 것을 보면 그 자체로 큰 진전이라는 평가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됐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며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꾸준히 설명하고 건의해 왔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보다 국민친화적인 세제안 마련 등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물꼬가 트이리라고 권 회장은 기대했다.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여부 검토 등의 조속한 검토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발표문 내용 중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그는 전했다.
권 회장은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시장의견을 들어주신 금융위, 기재부, 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