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대출 규제로 펼쳐진 `현금부자` 그들만의 세상

◆ 종부세 대상 3.7배로 급증 ◆

지난달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예비당첨자 명단이 화제가 됐다. 분양가가 최저 9억6000만원부터 시작해 최근 대출규제상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한데도 1980~1990년대생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수억 원을 한번에 낼 수 있다고 몰려든 20·30대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예비당첨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1980~1990년대 출생자의 당첨 비율은 전체의 81.7%인 것으로 확인됐다. 529명의 예비당첨자 중 1980년대생은 60.3%(319명), 1990년대생은 21.4%로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셈이다. 전용면적 84~115㎡ 중대형 730가구로 구성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전 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단지였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사고팔아 돈을 버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억누르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문재인정부가 시장을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현금부자에게 투자 기회를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장세에 들어갔고,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금부자들에게는 되레 '부동산 쇼핑의 시절'이 오고 있다. 오랫동안 시장을 봐온 현금부자들은 지금처럼 부동산이 냉각될 때를 기다렸다가 급급매로 나오는 매물을 사거나, 서울 핵심지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투자공식처럼 굳어 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처음 공개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거래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가 3.7%를 차지했다. 주택 증여도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지난 한 해 월평균치 9300건을 훌쩍 넘으며 1만건에 육박한다. 서울시 성동구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대단지 아파트 주변 중개업소에 대학생으로 보일 만한 20대가 부모와 함께 방문하면 귀빈 대접을 받는다"며 "신혼부부로 보이는 30·40대보다 쓸 수 있는 돈도 많고 거래조건도 단순해 부동산시장 실거래의 메인 고객층"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도 26가구 잔여물량 신청에 2만3000여 명이 몰려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삼성물산은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미계약분 26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만3229명이 신청했다고 밝혀, 평균 경쟁률이 893.4대1을 기록했다.
신청을 받은 미계약분은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계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었다. 이 단지는 전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힌 곳이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줍줍(줍고 또 줍는다)' 기회를 노리는 현금부자는 여전히 많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청약규제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 영향도 있지만 청약 조건이 안되는 투자자들이 고의로 청약 미달을 발생시켜 취소 물량을 선점하는 등 악용 사례도 있다"며 "비규제지역 수요가 높은 편으로, 그중에서도 입지와 상품성이 좋은 단지에만 돈이 된다고 보고 몰리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무주택자의 새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부의 9억원 대출 규제가 주택 하락장과 맞물리면서 자금력 높은 현금부자들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