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징계 `강약조절`한다

앞으로 회계 부정사건의 절반은 과실 등 경징계로 처리한다. 징계 과정에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 때문에 일부 상장사들이 거래정지 등 어려운 환경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의성이 명백하고 분식회계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 없이 징계하고,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 대표까지 직무정지시키는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새 양정기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감리 신조치 양정기준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10년 만에 신외부 감사법 시행에 맞춰 양정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산·매출 1000억원 이하 비상장회사는 양정 과정에서 추가 감경도 해주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