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마트 카드수수료 점검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들 간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수수료율 산정 내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동통신과 유통, 자동차 등 대형 가맹점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종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대비 마케팅 혜택 등을 통해 돌려받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권이다. 3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조사를 통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동통신과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업종은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마트와 백화점, 자동차, 이동통신 등 12개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수입 1조6457억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1조2253억원에 달한다.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린 것은 통신사다. 카드 결제 서비스 대가인 수수료 비용보다 1.43배 많은 금액을 경제적 혜택으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가맹점 수수료 1011억원을 받아 경제적 이익 1957억원을 제공받았다. 기타 업권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 62.2%, 백화점 42.3%, 자동차업체 55.3% 등이다.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고객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았다. 8개 신용카드사가 지난해 법인카드 고객사로부터 받은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인데, 이들에게 돌려준 경제적 이익은 4165억원에 달했다. 법인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 비용이 3166억원으로 연회비의 20배를 넘었다. 아울러 법인카드 고객사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데 예산 44억원을 썼고, 사내복지기금 등에 대한 현금 출연은 592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경비가 사실상 리베이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 결과 부당한 수준으로 이뤄진 경제적 지원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