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주택 갈등에 방배임광 재건축 1년째 표류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주민 간 의견 차로 이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공공이 져야 할 임대주택 공급 책임을 민간에 미루면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정비업계와 서초구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임광1·2차아파트는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커져 약 8개월간 정비구역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청의 주민공람을 거쳐 서울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 단지 배치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방배임광1·2차는 기존 최고 지상 11층, 6개동 4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재건축을 거쳐 최고 27층, 9개동 86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이 일부 조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재건축 법적 최고 용적률인 299.99%를 적용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안이 심의를 통과한 후 주민공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변경사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최종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확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용적률이 일부 깎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분담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 주민들이 많다"며 "임대주택 외에도 출입구 위치, 동 배치 등 정비안의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차가 커 아예 새로운 정비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을 둘러싼 재건축 단지 내 주민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체 가구 수 중 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가 아니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원할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사업 인허가권을 활용해 최근 재건축 단지들에 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촌 왕궁아파트에도 가구 수를 늘려서라도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요청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주택 확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미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까지 늘리면 사업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임대주택을 짓고 안 짓고는 해당 단지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건립을 강요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