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임명권 80% 朴시장 손에…재건축 `코드 맞추기`

◆ 늙어가는 도시 서울 ③ ◆

서울시가 집값 안정이란 미명 아래 강남·여의도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는 중심에는 독립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는 비판이 크다.
아파트 재건축 등 도시계획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도계위 위원 임명권 80%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 보니 '시장 코드 맞추기'용 의사 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시 도계위 위원은 총 30명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이 4명, 구청장 1명, 시의원 5명 등 공무원이 열 자리를 차지한다.
건축학과 교수 등 외부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구청장 1명과 시의원 5명 등 6명을 제외한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민간위원 등 24명(80%)을 사실상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외부 민간위원은 대한국토학회나 조경학회 등 주요 전문학회 전·현직 회장들을 주축으로 한 외부추천위원회가 3배수 정도를 서울시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선택한다. 도계위 구성에서 박 시장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특히 기본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한 외부 민간위원 임기는 구조적으로 도계위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 도계위원이란 '타이틀'이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연임 기회를 놓치기 싫은 위원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울시와 '코드 맞추기'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임 도계위원이었던 A씨는 "연임이 사실상 당연한 구조로 운영되지만 서울시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2년 만에 그만둔 위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구상을 언급했던 박 시장은 당시 도계위와 관련해 "상임위원을 늘려 도계위 전문성을 훨씬 강화하겠다. 혁명적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쁜 건물을 지으면 높이든 일반 용적률이든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시가 참여해 디자인 설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의적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높이·용적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은 빠졌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