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CCTV 설치 의무화 '철회'

아파트의 승강기나 놀이터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철회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애초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내 CCTV설치는 규제개혁위원
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자율설치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설치규정은 폐지됐고, 30㎝ 단위로 돼 있는 평면길이는 10㎝ 단위로, 10㎝ 단위인 반자 높이와 층높이는 5㎝ 단위로 각각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