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파리바게뜨 점주 A씨는 최근 깜짝 놀랐다. 정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아차'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카카오페이 수수료를 보고 한숨을 쉰 것.
대체 수수료가 얼마나 되기에 그런 걸까.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지만, 간편결제 수단인 카카오페이 수수료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수료가 2%를 넘는 등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와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감을 키우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과 프렌차이즈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카카오페이가 결제(포스 단말기)에 따른 수수료율을 2.2%로 협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모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일괄적으로 카카오페이 결제 발생에 따른 수수료로 2.2%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한 달 동안 카카오페이로 300만원이 결제됐다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6만6000원을 결제 수수료로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최근 정부가 개편해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보면 연매출액 3억원 이하는 평균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구간은 1.6%가 적용되고 있다. 연매출액 30억~500억원 가맹점에는 평균 1.97%~2.04% 수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당수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연매출액 기준 30억~500억원 구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연매출액 5억~10억원 미만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1.4% 수준인데, 카카오페이는 2.2.%"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사업자라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부가세 10%까지 붙는다"며 "2.42%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장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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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결제 수수료 불똥은 금융위원회로 옮겨 붙는 분위기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한 간편결제 부문에서 수수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코멘트를 아꼈다. 소관업무가 아니니 금융위 다른 부서로 알아보라는 식이다. 조직 내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
다른 관계자는 "매번 정부 정책에 카드사만 봉"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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