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듯"

◆ 美中무역전쟁 11일 결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 말을 인용해 미 재부무가 이번달 안으로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인도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1년에 2회 환율보고서를 발행한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른바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조사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수 있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로 지목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 가능성을 조사하는 대상 국가들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이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우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다. 이번 보고서부터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기존 GDP의 3%에서 2%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번 보고서에서 두 가지 기준에 해당했다.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210억달러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6%였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보고서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정부의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 개입 증거가 2017년 11월, 2018년 1월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은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7%였다. 하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179억달러로 기준선인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난 3월 최초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며 입증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0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먼저 결과를 통보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기재부도 결과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블룸버그 보도처럼 이번에 바로 빠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 3개 중 현재 1개만 해당하는데 1개만 해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바로 빠지긴 어렵다"며 "그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땐 두 번 연속 1개에 해당하는 정도는 돼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