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개발이익 1000억 남긴다더니 6.3조원 남겼다"

↑ [사진 = 이미연 기자]

"판교신도시는 비싼 강남집값을 대체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근거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그린벨트와 국민 소유의 땅(논·밭·임야)300만평을 강제로 수용해서 아파트를 심었다. 당시 평당 평균 100만원에 사들였으니 3조원에 수용해 14조원에 팔아 단순 계산으로 11조원이 남았다. 당시 정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이 택지조성비용과 토지보상비, 공기업 유지관리비·이윤에 신분당선 철도·용인고속도로 조성 비용 등으로 8조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해 6조원이 남는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1000억원밖에 안남는다고 주장해 그 거짓말과 부당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개혁본부장)
2기신도시로 개발된 판교 개발이익으로 6조3330억원이 남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건교부)는 1000억원 정도가 개발이익이라고 밝혀 60배가 넘는 차익을 부당이익으로 챙겼다는 설명이다.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과 함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자료 = 경실련]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3.3㎡ 당 1300만~1700만원대로 책정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도 추산되는 금액이 6조 3330억원이다. 발표보다 60배 이상 차익을 얻었는데 그 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개하고 전액 환수, 처벌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