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으려 '그린벨트 200㎢' 더 푼다

【 앵커멘트 】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의 16배에 이르는 최대 308㎢의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서민주택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대 188㎢의 그린벨트를 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최대 308㎢.

기존 해제 예정 면적인 120㎢에 추가로 최대 188㎢가 더 풀립니다.

서민주택 용지 80㎢를 제외하고는 부산 강서지역 국제 산업물류단지나 울산 연구단지 등 공장과 산업단지 조성에 쓰입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차관
-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주로 그린벨트로써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나 공단 근처를 중심으로 해제되며, 최소 해제 단위는 20만㎡입니다.

해제 지역에서는 건축물 층고 제한이 폐지되며, 현행 50%인 鍛陸領?의무 비율을 내리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과 땅값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해제 예정 지역은 주민 공람 때 처음으로 알리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최장 5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그래도 땅값이 계속 오를 경우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 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부산 등 빠른 지역은 내년 4월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결정해 1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