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지구` 도면유출 논란 확산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가 정당하게 지정됐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에 사전 유출돼 경찰 조사까지 받은 3기 신도시 후보지 개발 도면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투기세력을 위한 신도시 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16일 "지난해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겹친다"며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정부가 사실상 토지 투기 세력에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고 공격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창릉지구와 작년에 사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의 용지가 3분의 2가량 일치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고양 원흥지구 택지 개발 도면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상우 당시 LH 사장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아니다"고 국회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2차 3기 신도시 용지에 고양 창릉지구가 포함되자 논란이 일었다. 지구 상당수가 당시 유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LH도 "도면이 유출된 지역 중 40~50%가 창릉지구에 들어가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며 "창릉지구에서 유출 사고가 있긴 했지만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고 판단해 신도시 지정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창릉 신도시 중심부인 용두동과 화전동은 올해 1월부터 이달 발표 직전까지 총 44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25건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많아 보통 투자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인 셈이다. 특히 화전동은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가 130건으로 2016년 88건, 2017년 74건 등과 비교해 많았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역시 도면 유출을 전후해 이 일대에서 토지 거래가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을 노리고 투기가 일어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지역 땅 거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일산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주말엔 김 장관의 때아닌 이사 의혹(?)이 일산 주민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다. 김 장관이 다른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도시 발표 직전 지역구인 고양 일산서구 내 아파트를 팔았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에선 "김 장관이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18일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앞 주엽공원에서 파주운정신도시연합회, 인천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와 연대해 '3기 신도시 반대'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