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등에 또 재개발 조사나선 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문재인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지은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진,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에도 나선 바 있다.
올해 첫 타깃은 강북권 사업장인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위6구역은 기존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난항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달 말 새 업체를 선정했지만 계약 해지와 새 입찰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목3구역은 최근 분양까지 모두 마쳤지만 2009년 시공사를 선정한 후 지금까지 금품 수수 및 불법 청탁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북권 2개 사업지 조사에 이어 다음달 강남권 3개 구역을 추가 선정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사 구역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조합원들의 제보나 확인된 위반 사례가 많은 곳이 우선 선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