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수도권 전매 제한 소급 적용 검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완화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완화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 지역이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우려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해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최단 1년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