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들, 자본시장 법안 의견청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본시장 관련 입법에 관한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다음주 마련한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오전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4명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여의도 금투협 빌딩을 방문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야당 간사)이다.
업계에서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와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CEO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정무위 의원들이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올해 1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소속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면 이제는 법제화의 키를 쥐고 있는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나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해 이 대표가 금투협 빌딩에서 업계 목소리를 듣고 거래세 인하를 약속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음달부터 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 관련 법안 중에서 업계가 계속 요구해온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도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이니스월 등 금융업 사후 규제 등도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공개(IPO)제도 개선이나 비상장기업투자회사(BDC) 등은 상반기 내 금융위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