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이어 오늘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내놓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추진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금융대책에 이어 위기에 처한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우선 건설업계에 손을 댑니다.
미분양 가구가 16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미분양과 신규주택 시장에 숨통을 튼다는 방안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자유롭게 하고 청약 1순위자에 대한 자격 제한과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우선공급규정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건설업 지원대책 총 규모는 7조~8조 원.
이 돈으로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도 매입에 나섭니다.
기업 비업무용 땅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입니다.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사들이고,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잔금을 내지 않은 토지도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 정부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의 부실 경영에 혈세를 투입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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