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27일 개최

↑ 지난 3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토지 강제수용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집회 모습 [사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영·호남, 충청 등 전국 45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토지 피수용 관계자 약 5000명이 참가해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사전·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