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밥그릇 타령…"우리 업무 민간에 못내줘"

◆ 고무줄 공시가 ◆
한국감정원이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를 통째로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공시가 업무 독점 논란이 일고 있다. 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업계는 대상별로 나눠 진행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수년째 서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원의 이번 실수는 공시가 일원화 논란에서 큰 내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결정 주체가 다르다. 토지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방식으로 공시가를 결정하지만,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감정원이 실거래가와 시세 조사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조사 산정 방식으로 정한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감정원에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공시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에 착오가 발생해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벌어진 갤러리아 포레 건도 감정원의 전권사항이다. 감정원은 갤러리아 포레 통째 정정이 이뤄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A4 3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은 공공성이 강한 제도로 전적으로 민간영역에 맡길 수 없으며,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자료에서 감정원은 "2017년부터 단독주택공시 업무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해 (민간 감정평가업계가 맡아오면서 발생했던) 누적된 불형평성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라며 "향후에도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되게 현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깜깜이'처럼 이뤄지고 있는 감정원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감정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을 앞두고 서울시 연남동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렸다가 언론이 지적하자 30억원으로 깎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