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내주 활동개시

주가조작 사범 등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다음주 중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 남부지검장이 조만간 금융감독원 직원 일부를 특사경으로 지명하면 곧바로 활동이 시작된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금감원이 특사경 수사 범위에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까지 포함시키려 했지만, 금융위 반대로 '증권선물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지정한 사건'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특사경에 대한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