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소송 1심 승소 시 입주자 모집 가능"

올해 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에서 금지돼 온 물류단지 사업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건설·개발·지역현안 등 3개 분야에 걸친 46개 규제개혁 과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 방안들을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회의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