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대폭 허용

【 앵커멘트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유롭게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수도권 내 기업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이 자유로워집니다.

신설이나 증설 가능한 공장의 규모나 업종, 기업 규모의 구분도 없앴습니다.

▶ 인터뷰 : 정내삼 / 국토해양부 대변인
-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새로 짓는 것은 안 되지만, 증설 가능 지역이나 업종의 폭을 넓혀 증설이나 이전은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총량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의 산업단지는 총량제에서 제외해 사실상 총량을 늘렸습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오염총량제 기준만 준수하면 위락 시설이나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383개의 대기업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 내에서 최소 4~5조 원에 이르는 기업 투자가 이뤄질 걸로 정부와 산업계는 내다봤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당장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줄어들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지방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경제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