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집값 잡는다더니…수도권 땅값만 깨웠다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 등 수도권 땅값이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도시들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수도권은 '활활' 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하남·과천·고양 등이 진원지다. 땅값 상승을 노린 투자 수요와 함께 천문학적 보상금 기대로 인한 대토 수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등 교통 개발 기대감까지 겹친 영향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고 보상 방법도 다변화해 유동성을 분산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2.05%)보다는 0.1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작년에 비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주춤한 것은 지방 대도시들의 지역 기반 산업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황이 겹친 영향이다. 지가 하락률이 가장 심한 5개 지역은 울산 동구(-0.84%), 경남 창원 성산구(-0.79%), 경남 창원 의창구(-0.77%), 경남 거제시(-0.73%), 경남 창원 진해구(-0.71%) 등인데 하나같이 공장들이 집중된 곳이다.
문제는 수도권 땅값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되레 불붙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땅값 상승률은 작년 2.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2.15% 올랐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47% 오른 이후 최고치다. 서울은 2.28% 올랐고, 경기도는 2.06% 상승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집값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조차 1.91% 올라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경기도권에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하나같이 정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3.73%로 최고 상승률을 보인 용인시 처인구는 시가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단지까지 유치하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해 땅값이 크게 올랐다.
나머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추진 지역들이다. 3기 신도시로 교산지구가 지정되고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발표된 경기 하남이 3.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 과천시도 2.92% 뛰었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가 위치한 인천 계양구의 지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58%로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2%대 오름폭을 나타냈다. 창릉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도 올해 땅값이 2.55% 오르며 일산동구(1.88%)와 일산서구(1.75%)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땅값 상승세는 투자 수요와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지 거래량 자체는 작년보다 줄고 외지인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수 토지 거래량은 53만972필지(916.5㎢)로 전년 동기(56만6399필지) 대비 6.3% 줄었다. 수도권 전체 토지 거래량도 올 상반기 58만83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2.2% 줄었다.
거래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땅값 상승 기대감이 살아 있어 외지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계양구와 부천·고양·남양주·하남시 등의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총 7만83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지만 관할 시도 외 지역(서울 제외)에서 유입된 거래가 8067건으로 2.8% 늘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수도권 땅값 상승세를 이제 '시작 단계'로 보고 있다.
연말부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 30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03년 2기 신도시 지정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차단에 나섰다. 또 현금 보상 방법을 대토리츠 등을 활용해 다변화함으로써 유동성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금리 인하까지 단행된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이 갈 곳은 결국 땅밖에 없는데 정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