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일자리·경제활성화 위해 민자사업 길 터달라"

대한건설협회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협은 "민자시장의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장 개선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것. 건협은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정성호·박명재 의원 주최)에 참석한 3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달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제안에는 ▲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 BTL(대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 SPC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이 담겼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