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서민대출 17조…22% 점유…국내 금융사에도 진출 길 열어줘야

◆ 日 극복 액션플랜 ④ / 2금융권 日의존 줄이려면 ◆
국내 금융권 중에서는 서민금융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중장기적으로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자본이 서민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이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대부업체 여신(76조5468억원)의 22.7%에 해당한다.
다른 금융업권에 비하면 상당한 비중이다.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여신은 국내은행 총여신의 1.2%에 불과하다. 국내 주식시장 내 일본계 자금 비율도 2.3%에 불과하다.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많은 이유는 1997년 'IMF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급하게 부실을 털어내려고 무리하게 일본계 자금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IMF 사태 이후에는 이자제한법까지 폐지하며 일본 자본의 국내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가 20년 후 '일본 금융 보복'의 취약 고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물론 일본계 서민금융 업체들이 지금도 여신을 위한 자금을 일본에서 조달해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에 들어온 약 4000억원 규모 자금 외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