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공공택지 몸값 `들썩`

지난해부터 안전진단 강화·재건축부담금 등 정비사업에 정부 규제가 집중되면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민간주택 개발사업이 위축되면 건설사들이 결국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까지 드러내자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진행된 화성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 분양 신청에 무려 182개 업체가 몰렸다. LH가 올해 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업체'로 분양신청 제한자격을 둔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의왕 고천(229대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정부는 이날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LH 관계자는 "화성 동탄2는 2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비교적 사업성이 보장되는 곳인 데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공공택지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 듯하다"고 말했다.
요즘 LH가 내놓는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는 내놓기 무섭게 팔리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땅 분양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예상이 무색할 지경이다. 예를 들어 5월 분양한 양주 회천지구 A19·20블록과 A22블록 공동주택 용지는 경쟁률이 각각 153대1과 151대1에 달했다.
LH가 '300가구 이상 주택공급실적 제한'을 풀어준 용지 경쟁률은 더 뜨거웠다. 3월 분양한 양주 옥정지구 A10-1블록 등 4곳은 경쟁률이 최고 608대1까지 치솟았다. 꽤 오랫동안 미분양이 난 용지였는데도 청약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시기를 잘 만나자 '과열양상'이 오히려 나타난 셈이다. 파주 운정3, 인천 검단신도시 미분양 공동주택 용지도 경쟁률이 20대1에서 30대1을 기록한 후 중흥건설·우미건설 등 중견 건설사가 계약했다.
건설사들은 정부 규제로 민간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수도권에 쓸 만한 땅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공공택지가 가진 희소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인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는 지금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LH 택지 분양가를 토지비로 전액 인정해 상한제 시행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민간택지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도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 공공택지 분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