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에서 9만가구가량의 새 아파트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집값을 타깃으로 한 규제 효과는 서울 지역 내 미분양이 없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의 분양가가 통제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해 재건축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예정량은 총 28만2000가구이며 이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착공 임박 물량이 9만2000가구에 달하는데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상한제 영향권에 든 착공 임박 물량 9만2000가구 중 강남3구에 집중된 물량은 45%에 달하는 4만1000가구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비사업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일반분양의 비중이 낮을수록 상한제 영향력이 저하되는데 단지별로 파급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풍선 효과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과거엔 상한제 실시에도 MB정부 시절 서울 내에 보금자리주택,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신규
또 보고서는 "서울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급이 양호해 이번 분양가상한제 확대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