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기업범죄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미 검찰 속살 파헤친 책 펴낸 김정수 전 거래소 시감위 상무

↑ 김정수 캐피털북스 대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상무)를 역임한 김정수 캐피털북스 대표가 증권·기업범죄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미국 검찰을 파헤친 책을 선보였다. 캐피털북스는 최근 프로퍼블리카 선임기자인 제시 에이싱어가 지은 '치킨쉬트클럽(The Chickenshit Club)'을 펴냈다. 김 대표는 이 책의 감수자이기도하다.
29일 김정수 대표는 "치킨쉬트클럽은 '미국 연방 검찰이 왜 기업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실패하는가'를 다룬 책"이라며 "특히 기소 실패, 기업의 로비, 재판 패소, 그리고 검사들이 기업 최고 임원을 기소할 의지와 역량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검사는 기소로 승부해야하는데, 기업의 저항이 강하면 패배가 두려워 기소조차 못하고, 협상을 통한 벌금정도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은 로펌이 변호하는데, 검사들이 퇴직 후 이직을 생각하면 대형로펌들과 싸우는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치킨쉬트는 '겁쟁이'라는 의미로, 증권·기업범죄 앞에선 기소조차 제대로 못하는 미국 검사들을 비판한 단어다.
월스트리저널이 2009년부터 미 법무부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10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156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직원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은 건이 81%에 달했다. 나머지 경우에도 정부는 대부분 직급이 낮거나 중간급인 직원 47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이사회 중역 중에는 단 한명만이 SEC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또한 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1990년 초반 이후 화이트칼라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4년동안 화이트칼라 사건이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였으나, 2012년부터 4년간은 그 비중이 9.9%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는 기업과 419건의 합의를 체결했다. 그 이전 10년 동안엔 이같은 합의가 18건에 불과했다. 기업에 대한 기소도 감소했다. 법무부는 2014년 237개 회사를 기소했는데, 이는 2004년보다 29% 감소한 수치다.
김 대표는 "치킨쉬트클럽은 미국 법무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은 기업 중역들에 대한 기소를 회피하고 망쳤는지, 그리고 법무부가 과거 역량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정수 대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저서로는 현대증권법원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있다.
[정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