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서울시 청년임대주택…분양 허가로 `돌파구`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표 청년임대주택'으로 불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100% 임대에서 일부 가구 분양 허용으로 방침을 바꾼다.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일부 가구를 초기 분양(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분양 허용 비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가구 수의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사업자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적정 분양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불특정 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민간 분양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 20%가량은 서울시에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물량은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공공임대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는 85~95% 수준이다.
이는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발표한 정책이다. 그러나 3년여 동안 실제 입주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예상보다 공급 속도가 더뎠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을 주도해야 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저조가 꼽힌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든 가구를 최소 8년간 공공·민간임대로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초기 분양을 통해 개발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일부 가구 분양을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가구 분양 허용은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분양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향상은 물론 임대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정 분양 비율 등을 산출하는 대로 종합적인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하반기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가장 먼저 다음달 16~18일 충정로역 인근(499가구)과 강변역 인근(84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5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총 5개 지역 211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5년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