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의 역설 ◆
최근 주택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이 예고되면서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고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려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변수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이 왜곡돼 전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4% 올랐다. 7월 첫주부터 12주 연속 상승세다. 경기도 역시 8월 둘째주에 오름세로 전환한 후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9월 셋째주 경기도 전세 가격은 0.08%나 상승했다. 2016년 10월 셋째주(0.09%) 이후 무려 2년11개월 만에 전셋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전·월세 거래도 증가세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5만1014건으로 7월(5만211건)보다 1.6%, 작년 같은 달(4만8464건)보다는 5.3% 늘었다. 최근 5년간 8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무려 14.4%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8월에 전·월세 4만8075건이 거래돼 지난해 8월(4만5674건) 대비 5.3% 증가했다. 올해 초만 해도 전세 가격은 약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송파 헬리오시티, 고덕 그라시움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사이에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올해 1월 평균 6억2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8월에는 8억50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인 데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나타난 과잉 공급 현상도 조금이나마 해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6만7674가구에 달했던 경기도 입주 물량은 올해는 13만9629가구로 16.7%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 가격 강세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들이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청약 대기 수요로 돌아서고 전세 시장에 그대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금리가 낮아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세 공급은 줄고 있다"며 "하지만 상한제 등 영향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수요가 증가해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민감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분양가상한제로 새집 청약 수요 대기가 증가해 최근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법제화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