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년간 250만세대, 다주택자가 구매"

↑ [자료 = 경실련]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250만세대를 사재기했고,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4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세대에서, 2018년은 1300만세대로 240만세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주택은 1510만세대에서 2000만세대로 공급량이 늘었다. 주택공급량은 490만세대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0만명 증가에 그쳤다. 판교신도시(3만세대) 80개 규모에 해당하는 250만세대를 다주택자(투기세력 등)들이 사들였다는 통계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주택 30만세대 규모)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 편중과 자산격차만 더 심화될 뿐이다.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세대 중 54만3000세대는 상위 1%가 독식했다. 이들의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전 3.5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상위 10%의 주택보유량도 증가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000세대로 10년 대비 207만9000세대가 증가했다.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세대 중 80% 이상을 상위 10%가 독식한 셈이다. 이들의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
경실련 측은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 수는 급증했으나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아직도 전체의 20%대에 불과하다"며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은 사재기를 통해 2018년 현재 700만세대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36만세대로 다주택자 보유량의 19.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원이 상승해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원 씩 자산을 불렸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집값상승에 이어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측은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소유 땅을 강제수용하고, 도심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해서 490만채를 공급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250만세대는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