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 "시장 불확실…상한제 시행 신중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고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민간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일 시행이 불가피하더라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강남3구 정비 사업장 중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주거 이전을 위한 양도세·취득세 완화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